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28일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내일부터 고속도로 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해요. 경찰청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를 포함한 앞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뒤 모든 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야 하며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해요. 

동승자 본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단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안전띠가 설치된 버스와 택시는 운전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개정과 함께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하는데요. 자전거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을,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해요. 자동차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운전자가 자전거를 몰면 범칙금 부과 대상인데요. 단 자전거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 없어 벌점은 물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도 포함됐구요. 자전거 헬멧 등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은 훈시규정이어서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요.




개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단속은 실시하지 않구요.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친 뒤 12월1일부터 사전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28일부터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