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도 연대보증 폐지


내년부터 대부업도 연대보증 폐지


3일 내년부터 대부업도 연대보증 폐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출에서 내년부터 대부업도 연대보증 폐지된다고 해요.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하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이죠.

연대보증은 은행 및 2금융권에선 폐지됐지만 대부업계에는 아직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연대보증에 대해 3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는 방침이예요.



내년부터 대부업도 연대보증 폐지되는데 연대보증이 폐지되는 대출은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로서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요. 

다만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고 하네요.



기존 대출은 내년부터 대출 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게 되구요. 이때 기존 대출금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고 해요. 



또 금융위에 등록한 매입채권 추심업자는 내년부터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은 양수·도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이달 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연내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대부업도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