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고영한 영장기각


박병대 고영한 영장기각

예상했던 대로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영장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법관 모두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검찰의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법원의 결정이 전직 대법관에 대한 ‘봐주기’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고영한(62) 전 대법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7일 오전 12시39분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두 영장전담 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다수의 관련 증거 자료가 수집돼 있고 이들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까지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죄는 있지만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죄 자체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박·고 전 대법관을 구속한 후 보강조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긴 다음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영장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서 지난 6월부터 법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온 수사팀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적어도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법원은 고 전 대법관은 물론 박 전 대법관도 “죄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판단해 박병대 고영한 영장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병대 고영한 영장기각 판결에 법조계에서도 이날 법원의 결정이 ‘전직 대법관 구속’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막기 위해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