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수도권 민영주책 추첨제 물량 75%는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오는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제외되는데, 이미 집을 처분해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현재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공급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나머지 지역에서는 가점제 비율을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정한다. 85㎡ 초과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주택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은 전매제한과 의무요건이 강화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와 인근 주택 가격의 시세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100%일 때는 4년, 70~85%일 때는 6년, 70% 미만일 때는 8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민간택지는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70% 미만일 때 전매금지 기간이 최대 4년이다.



공공분양에선 입주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선 입주의무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이 해당된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와 인근 주택가격의 차이에 따라 최대 5년이다.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등을 담은 개정된 법령은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